법령 고용보험법 제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2015년
2.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816]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헌법 2005년
3.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49, 2001. 1. 8., 각하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변경신청각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변경신청각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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